법령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-381호, 2012. 11. 13., 기각
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 취소청구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취소청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2005년
2. 대법원 2005. 7. 8. 선고 2005두3165 판결
[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2005.8.15.(232),1350]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시행령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004년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80, 2004. 2. 26.
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등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건축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이용관리법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사도법 산림법 수도법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지방세법 토지수용법 하수도법 하천법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화물유통촉진법 200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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